등록일 : 2019-01-03 16:59:23 조회 : 88

[경기일보]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 철회를” (1/3)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 철회를”
인천 지역사회 대책위 구성… 정부 일방 정책 제동
 
정부가 올해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라는 계획에 따라 전북 군산지역에 중고차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자 인천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인천 시민사회단체와 항만업계, 경제계가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려 범시민 반대운동을 계획하는 등 일방적인 정부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2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전북 군산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을 예고했다. 군산항 인근에 중고차거래소, 품질인증센터, 물류센터, 수리시설 등을 집적화시킨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단지조성을 성사시키겠다는, 사실상 ‘관 주도’ 계획을 내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간업체가 부지를 사들이도록 하지만 지자체 주도로 단지를 조성하는데다, 정부 예산으로 부족한 공사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지난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및 군산 조선소 가동중단 등의 여파로 지역산업이 침체해 대체 신산업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역 균형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인천 지역사회는 이 같은 정부 정책이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중고차 수출물량의 88.3%를 인천항에서 처리하는 등 인천항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시키는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인천 항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지역은 중고차 대량 매집이 가능한 수도권에 속해 있는데다 중고차 수출이 가능한 항만과 바이어 접근이 용이한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 지리적으로 중고차 수출산업의 독점적 위치를 점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항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지원까지 동원해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계획을 제시했다”며 “군산으로 이동하는 추가 운송비나 수출물량 분산에 따른 물류체계 왜곡현상을 세심하게 고려한 계획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민사화단체와 인천 항만업계, 경제계는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행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조만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면담을 비롯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인천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계획 수립과정에서 인천 시민사회·경제계는 물론 인천시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면 갑질행정과 다를 것이 없다”며 “정부는 도시경쟁력을 강조하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반시장적이고 반분권적인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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