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9-01-03 16: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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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정부 중고차 수출단지 정책' 맞서는 인천 경제·시민단체 (1/3)
'정부 중고차 수출단지 정책' 맞서는 인천 경제·시민단체
17곳 공동성명… 범시민 대책기구 구성하기로
정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논란에 맞서 인천지역 경제·항만·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의 중고차 수출단지 정책을 반(反)시장적·반분권적 행정으로 규정하고, 인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기 조성과 인천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인천일보 12월19일자 1·7면>
인천지역 항만·경제·시민사회단체 17곳은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는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하는 반분권적 일방행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인천항발전협의회·인천항물류협회·인천항을사랑하는800모임 등 항만업·단체 9곳, 인천경영자총협회·인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2곳,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6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천은 전국 중고차 수출물량의 88.3%를 처리하고 있는 곳이며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라며 "경제는 시장에, 특히 지역경제는 지방정부에 맡기도록 공정한 산업정책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한 산업정책을 실현하려면 지방분권 실현과 수도권 역차별 해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국가균형발전 논리와 중앙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인천시민은 인천이 항만·항공 산업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역차별 받고 있다고 본다. 즉각 반시장적·반분권적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만간 중고차 수출단지를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대변되는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다룰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옛 송도유원지 부지에 자리 잡은 중고차 수출단지를 인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산업을 정비한다면, 지금보다 3배 이상 수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추게 된다"라며 "인천이 함께 힘을 모아 산업을 발전시켜 지금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인천지역 항만·경제·시민사회단체 17곳은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는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하는 반분권적 일방행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인천항발전협의회·인천항물류협회·인천항을사랑하는800모임 등 항만업·단체 9곳, 인천경영자총협회·인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2곳,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6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천은 전국 중고차 수출물량의 88.3%를 처리하고 있는 곳이며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라며 "경제는 시장에, 특히 지역경제는 지방정부에 맡기도록 공정한 산업정책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한 산업정책을 실현하려면 지방분권 실현과 수도권 역차별 해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국가균형발전 논리와 중앙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인천시민은 인천이 항만·항공 산업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역차별 받고 있다고 본다. 즉각 반시장적·반분권적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만간 중고차 수출단지를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대변되는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다룰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옛 송도유원지 부지에 자리 잡은 중고차 수출단지를 인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산업을 정비한다면, 지금보다 3배 이상 수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추게 된다"라며 "인천이 함께 힘을 모아 산업을 발전시켜 지금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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